서울교육청, '100인의 변호인단' 운영…"교사 법적 대응 전면 지원"

서울교육청이 교사를 위한 법률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교육청은 교원의 심리적 안정과 방어권 강화를 위해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을 이달 말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도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교사들의 법적 대응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기존의 ‘교원 소송 초기대응 플랜 서비스’를 한층 강화한 형태다.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은 사안 발생 시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변호사는 교사와의 사전 면담을 시작으로, 경찰·지자체 제출용 의견서 작성, 경찰·검찰 조사 동행 등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맡는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현장 교사들이 교육의 주체로 존중받기 위해서는 위기 상황에서 함께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며 “‘선생님 동행 변호인단’은 단 한 명의 교사도 혼자 법적 대응을 하지 않도록 돕겠다는 서울교육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