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선 후보들이 12일 공개한 10대 공약에 포함된 상당수 대책은 예산을 대규모로 지원하거나 적지 않은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년 조(兆) 단위 정부 재정이 들어갈 수 있는데도 재원 조달 방안은 지출 구조조정, 예산 재조정 등으로 두루뭉술하게 제시했다. 이런 선심성 공약들이 실제 입안되면 재정 건전성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재명,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 공약엔 대규모 재정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아동수당 대상을 현재 만 8세 미만에서 18세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대책은 주요 정당 대선 공약 중에서도 가장 큰 예산 사업으로 거론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아동수당을 자녀 수별로 액수를 차등화하고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면 5년간 31조800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예상했다.통신비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공약도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대책이다. 5년간 줄어드는 세금이 총 7조9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5년간 7조500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한 사업이다.
이 밖에 자영업자 등에 대한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 채무조정·탕감, 근로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권역별 광역급행철도 건설 등도 대규모 재정 사업으로 거론된다. 진성준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 하반기 20조원 이상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 추진 계획도 공개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동수당 확대와 공익직불금 확대 등은 ‘기본소득’이라는 명칭만 붙지 않았지 기본소득 공약과 취지가 같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선관위에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해 “재정 지출 구조조정분과 2025~2030년 연간 총수입 증가분 등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본부장은 재원 대책에 대해 “시행 계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요 재원 차이가 있어 지금 발표하기 어렵다”며 “집권한 뒤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문수, 디딤돌소득 연 10조 필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발표한 10대 공약에도 굵직한 재정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이 중 디딤돌소득 도입 정책은 연간 10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딤돌소득은 가구 소득이 기준소득(중위소득 65~85%)을 밑도는 가구에 소득 부족분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소득세 기본공제액 인상과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방안도 나랏돈이 크게 필요한 사업이다. 연간 세수 증발 규모가 1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도 대규모 예산사업의 재원 마련 계획에 대해선 비효율적 재정 지출 구조조정, 규제 완화를 통한 세수 증대 등으로 모호하게 밝혔다.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본국 귀환) 등 일부 공약의 구체적인 재원 계획을 제시했다.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정부 부처 축소’도 예산을 상당폭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청년을 위한 대출 상품인 ‘든든출발자금’ 등 공약은 정부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사업인데도 재원 마련 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법상 정부가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의무지출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정부가 구조조정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성장률 둔화 등으로 세수입도 줄고 있다”며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이 현실화하면 재정 건전성이 크게 나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익환/정영효/강진규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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