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수 있는 신규 매립지 4차 공개 모집이 이달 13일부터
10월10일까지 시행된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주민들이 생활폐기물 매립지 유치를 반대하고 있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논의 결과에 따라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공원 입지 후보지 4차 공모’를 5월 13일부터 10월 10일까지 150일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4차 공모는 응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전보다 응모 조건을 대폭 낮췄다.
우선 대체 매립지 규모 응모 조건을 축소하고, 응모자의 선택지를 넓혔다. 최소 면적 기준은 30년 사용을 전제로 시도별 폐기물 감량 목표 등을 반영해 90만㎡에서 50만㎡로 대폭 줄였다.
면적 기준 대신 용량이 615만㎥ 이상일 경우에도 응모할 수 있도록 했다. 면적이 충족하지 않아도 적정 지형 조건을 갖춘 부지들은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3차 공모에서는 기초지자체장만 응모할 수 있으나 4차 공모는 민간(개인·법인·단체·마을공동체 등)도 응모할 수 있다. 민간 응모자의 경우 타인의 재산권 침해 예방 등을 위해 응모 부지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매각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지가 국·공유지일 경우에는 매각동의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주변 지역주민 50%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도 삭제됐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4차 공모 종료 후 시설의 입지 결정·고시 전까지 입지 후보지의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입지 선정 절차도 구체화했다.
매립시설에 필요한 부대시설은 사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3차 공모까지는 사전에 부대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을 정하는 등 필수요건으로 제시됐으나, 4차 공모는 4자 협의체가 공모 종료 후 응모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세부 사항을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원순환공원 입지 후보지의 관할 기초지자체에 지원하는 특별지원금은 3000억원을 기준으로 부대시설의 종류·규모 등에 대한 지자체장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4자 협의체는 장기적인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부지 규모가 크고 전처리시설, 에너지화시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입지 가능할 경우 특별지원금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특별지원금 외에 최대 1300억원 수준의 주민편익시설, 매년 약 100억원의 주민지원기금도 예상된다. 지자체장 협의 과정에서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지원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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