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에 딥페이크까지…교권침해 갈수록 심각

교권 침해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학생의 교사 폭행 등 강력 범죄와 허위 영상물(딥페이크) 유포 등 새로운 유형의 사건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는 교권보호위원회는 4234건 개최됐다. 이 가운데 약 93%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교권보호위 개최 건수는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에서 서이초 사건이 발생한 2023년 5050건으로 급증한 바 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2503건)가 가장 많았고 고교(942건), 초교(704건) 순이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유치원(5건→23건)과 초교(583건→704건)에서 교권보호위 개최 건수가 늘어났다.

전체 교권보호위 개최 건수는 줄었지만 강력범죄 유형은 전년보다 증가했다. 상해·폭행이 503건에서 518건으로, 성폭력 범죄는 125건에서 157건으로 늘었다. 최근 양천구의 한 고교에서 수업 중 휴대폰을 쥔 손으로 교사 얼굴을 가격한 고3 학생이 ‘강제전학’ 중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교원 영상 무단 합성·배포는 42건에서 122건으로 세 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학부모의 교권 침해 사례도 353건에서 461건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 자녀에 대한 교원의 언행·태도를 문제 삼아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전화·면담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폭언·협박하는 경우가 많았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