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을 대거 내놨다. 양당 모두 경기 악화로 위기에 빠진 취약 자영업자를 돕는 데 집중하겠다고 공약했다.
◇李 “채무 탕감”, 金 “특별 융자”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소상공인 관련 공약은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과 소비 확대를 위한 상품권 발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이 후보는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을 공약했다. 단순 채무조정부터 완전 탕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 지원 대상을 밝히진 않았지만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 방안도 내놓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책자금 확대, 중도상환수수료 단계적 감면을 공약했다.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치, 특별감면·상환유예 등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매출액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생계방패 특별융자’ 지원 공약을 앞세웠다. 소상공인 기업한도 대출의 각종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고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특별융자 등 정책자금에 필요한 재정을 8조1000억원가량으로 추산했다.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을 설립하고 소상공인에게 공과금·전기료 등 영업 비용을 5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소상공인을 위한 소비 진작 대책도 큰 차이가 없었다. 두 후보가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를 약속한 가운데 이 후보가 자신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를 더 발행하겠다고 한 정도였다.
◇“자영업자 수 줄여야”
한국은행에 따르면 빚이 있는 자영업자는 작년 말 기준 311만 명이다. 이 중 여러 금융회사에 빚이 있으면서 저신용·저소득 상태인 취약 자영업자 차주는 42만7000명이다. 이들의 연체율은 11.61%까지 높아졌다. 두 후보의 공약은 이런 취약 자영업자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공약이 대출이자 탕감 등 지원책에 집중되고 구조개혁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점은 한계로 꼽힌다. 일시적 지원은 단기적으로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을 살려낼 수 있지만 구조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되기 십상이어서다.전문가들은 자영업 창업을 최대한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은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은퇴자들이 자영업 대신 계속고용 방식으로 근로를 더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둬 고령 자영업자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준비 없이 은퇴한 뒤 생계를 위해 자영업을 시작하다가 취약 자영업자가 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한은은 고령 자영업자들의 평균 소득이 은퇴 전 소득의 40~60% 수준인 만큼 이 정도 수준의 소득을 ‘퇴직 후 재고용’ 방식으로 준다면 계속고용을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 취약 자영업자가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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