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초환 유지해야"…국힘은 폐지 공약 '맞불'

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16일 확인했다.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으로 재초환 폐지를 내걸었다.

진성준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정부 정책이나 투자 과정에서 집값이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 재건축을 했다고 해서 과도하게 그 이익을 누리는 것은 공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진 본부장은 “초과이익 부담금을 이미 크게 줄였고, 완화한 지 1년이 채 안 됐다”며 “(현 제도를 더) 시행해 본 뒤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주택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공약을 내놨지만 재초환과 관련해선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았다.

재초환은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 일부를 사회에 환수하는 내용의 제도다. 부동산 시장의 투기심리를 억제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고,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했다. 지난해 면제 기준(3000만원→8000만원 이하) 등을 완화한 개정안이 통과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주택 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재초환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도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