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수사예산 전액 삭감한 李, 딥페이크 처벌 논할 자격 없어"

입력 2025-05-17 15:18   수정 2025-05-17 15:20


권성동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디지털 성범죄 공약을 강하게 비판하며 과거 예산 삭감 등을 언급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를 논할 자격이 없다"며 "수사예산을 전액 삭감한 사람이 어떻게 처벌 강화를 논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처벌하려면 우선 수사부터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작년 말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찰 특경비(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전액 삭감한 당이 바로 민주당"이라고 꼬집었다.

권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삭감된 민생경제 수사 예산을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복원할 것을 야당에 강력히 촉구해 이달 초 관철했다"며 "김문수와 국민의힘이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며 "딥페이크 영상 등 디지털 성범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성범죄와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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