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채무비율은 50%를 밑돌아 100%가 훌쩍 넘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건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성장률이 둔화하는 한편 선심성 정책이 잇달아 도입돼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씀씀이를 줄이고 경제 구조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4%로 지난해(46.1%)보다 2.3%포인트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편성된 13조8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계획을 반영한 수치다. 추경을 반영한 올해 말 국가채무는 1280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05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2차 추경 편성까지 고려하면 13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런 한국 국가채무비율은 100~200%인 미국, 일본, 유럽 주요국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은 낮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가채무비율이 빠르게 높아진다고 경고한다. 국가채무비율은 2004년 20%대를 돌파한 뒤 9년 만인 2013년(31.2%) 30%를, 이로부터 7년 후인 2020년(41.1%) 40%를 넘어섰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채무비율이 2040년 80.3%, 2050년 107.7%, 2060년 136% 등으로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우려한다.
이런 증가 속도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과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해 말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은 54.5%로 추정됐다. IMF가 비교 대상으로 꼽은 주요 비기축통화국 11곳 평균(54.3%)을 처음 웃돈다. IMF는 한국의 일반정부부채 비율이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4.7%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추산했다. 비기축통화국 11곳 중 체코(6.1%포인트) 다음으로 빠른 속도다.
국가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주요인은 4대 공적연금 등 정부의 의무지출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서다.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 의무지출은 지난해 347조원에서 2028년 433조원으로 불어난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4%로 지난해(46.1%)보다 2.3%포인트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편성된 13조8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계획을 반영한 수치다. 추경을 반영한 올해 말 국가채무는 1280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05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2차 추경 편성까지 고려하면 13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열려 있다.이런 한국 국가채무비율은 100~200%인 미국, 일본, 유럽 주요국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은 낮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가채무비율이 빠르게 높아진다고 경고한다. 국가채무비율은 2004년 20%대를 돌파한 뒤 9년 만인 2013년(31.2%) 30%를, 이로부터 7년 후인 2020년(41.1%) 40%를 넘어섰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채무비율이 2040년 80.3%, 2050년 107.7%, 2060년 136% 등으로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우려한다.
이런 증가 속도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과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해 말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은 54.5%로 추정됐다. IMF가 비교 대상으로 꼽은 주요 비기축통화국 11곳 평균(54.3%)을 처음 웃돈다. IMF는 한국의 일반정부부채 비율이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4.7%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추산했다. 비기축통화국 11곳 중 체코(6.1%포인트) 다음으로 빠른 속도다.
국가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주요인은 4대 공적연금 등 정부의 의무지출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서다.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 의무지출은 지난해 347조원에서 2028년 433조원으로 불어난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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