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란봉투법 당연히 해야" 김문수 "헌법에 위배"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18일 주관한 첫 TV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노란봉투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노란봉투법이 헌법에도 안 맞고 민법에도 안 맞는다”며 반대했다.

경제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하는 법안이며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헌법과 민법에 위배되며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가 없다”며 “반드시 재고해야 할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노조 파업 등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을 두 차례 행사했다.

주요 후보는 경제 활성화 방안을 놓고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곧바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서민 경기, 내수 경기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 ‘판갈이’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성장의 본질은 생산성 향상”이라며 “돈 풀기가 아니라 교육과 생산성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대기업 고소득자 증세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경제신문이 여론조사회사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16~17일 조사하고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51%, 김 후보는 32%, 이준석 후보는 7%의 지지도(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를 기록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역별로 대구·경북(TK)에서만 32%의 지지를 얻어 김 후보(42%)에게 뒤졌을 뿐 다른 지역에서는 모두 1위를 했다.

강현우/최해련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