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신용등급 강등에도…트럼프 감세안 '1차 관문' 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세제 개편안이 18일(현지시간) 연방 하원 예산위원회를 통과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국가부채를 이유로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감세안에 대한 우려가 커졌지만 하원 1차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하원 예산위는 이날 감세안을 찬성 17표, 반대 16표로 가결했다. 당초 반대했던 공화당 내 ‘재정 강경파’ 의원 4명이 기권으로 돌아선 덕분이다. 앞서 이들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를 비롯한 재정지출 추가 삭감을 요구하며 지난 16일 예산위 첫 표결 때 반대표를 던졌다. 랄프 노먼 공화당 하원의원은 당시 “이미 세 차례나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됐다”며 “이 나라의 진짜 위기는 부채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가 설득에 나선 끝에 재표결을 앞두고 한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지도부는 이 법안을 오는 26일 이전에 하원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개인소득세율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 2017년 트럼프 집권 1기 당시 도입돼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인 주요 감세 조항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 약속한 팁·초과근무수당 면세, 미국산 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이자 세액공제 신설도 포함됐다. 메디케이드와 아동 건강보험, 푸드스탬프(저소득층 식사 지원) 등 사회복지 예산 감축을 비롯해 연방정부 지출 삭감과 신규 세수 창출 방안도 담겼다.

이번 감세안이 통과되면 10년간 미국 국가부채가 3조~5조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미국 국가부채는 현재 36조2000억달러가량이다.

임다연 기자 all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