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쪼개면 좋죠. 되겠어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이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기재부를 분할할 경우 경제정책이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국충정' 섞인 우려가 크다. 하지만 기재부의 고질적 '인사 적체'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많다.
기재부 쪼개기와 함께 기후에너지부 및 인구부 신설 등은 대선후보들의 10대 공약에는 담기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법안을 발의하면서 차기 정부조직 개편 작업의 밑그림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기재부 분할과 기후에너지부 및 인구부 신설에는 5년 동안 3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여기에 500명의 공무원을 더 뽑아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기재부를 분할할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477억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예산정책처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오 의원은 올해 4월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존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꾸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법안이 현실화할 경우 내년부터 5년 동안 477억원, 연평균 95억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 가운데 인건비는 380억원으로 전체 비용의 약 80%에 해당한다.
예산정책처는 장관 1명과 차관 1명, 비서실·행정지원조직 인력을 포함해 모두 87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장관과 차관의 보수는 각종 수당을 포함해 각각 1억6천673만원, 1억5천894만원으로 산출했다.
앞서 예산정책처는 인구부 신설로 5년 동안 1163억~1726억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구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비용 분석에 따른 결과다. 연평균 비용은 233억~345억원이다. 5년 동안 들어가는 비용 가운데 인건비는 886억~1323억원에 달했다.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비롯해 200명~300명을 증원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장관과 차관의 보수는 각각 1억6237만원, 1억5470만원으로 추산했다.
예산정책처는 기후에너지부 신설로 5년 동안 723억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연평균 145억원 규모다. 허성무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비용 추계에 따른 결과다. 5년 동안 들어가는 비용 가운데 인건비는 523억원이다. 장관과 차관 1명을 비롯해 130명을 추가로 신규 채용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다. 장관과 차관의 연봉은 각각 1억4969만원, 1억4583만원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들 공약은 대선후보들의 10대 공약에 들어가지 않았다. 대선 직후 2차 추경과 경제정책방향, 예산편성 업무를 구성하는 업무를 주관할 기재부를 쪼개는 데 대한 회의론도 적잖다. 한 정부 관계자도 "분할법안을 지금 통과시킨 직후 정리를 해놔야 6월 대선 직후 정책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며 "지금껏 아무 말 없는 것은 결국 이대로 두겠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올해는 급한 업무를 처리한 뒤에 내년에나 기재부 손보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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