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쪼개고…인구·기후부 만들고 정부조직 개편에 5년간 3000억 든다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 분할, 기후에너지부·인구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 법안을 줄줄이 발의한 가운데 이들 법안을 실행에 옮기려면 공무원을 500명 증원하고 5년간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법안 중 인구부 신설은 국민의힘도 재집권 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민주당 오기형 의원(기재부 분할)과 남인순 의원(인구부 신설), 허성무 의원(기후에너지부 신설)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비용을 분석한 결과 2926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했다.

오 의원은 지난달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존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꾸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오 의원 법안에 따라 기재부를 쪼개면 5년 동안 477억원(연평균 약 95억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인건비는 38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처 신설로 장관 1명과 차관 1명이 늘어나고, 비서실·행정지원조직 인력을 비롯해 공무원 87명이 늘어날 것을 가정해 산출한 비용이다.

남 의원이 발의한 인구부 신설은 5년 동안 1163억~1726억원(연평균 약 233억~345억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계산됐다. 이 중 인건비는 886억~1323억원에 달했다.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비롯해 200~300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을 가정했다. 허 의원이 발의한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5년 동안 723억원(연평균 약 145억원) 규모의 재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건비는 523억원으로 추산됐다. 장관과 차관 1명씩을 비롯해 130명을 추가 증원하는 것을 바탕으로 산출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기재부 분할에는 회의론도 나온다. 대선 직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경제정책방향·세제개편안·내년도 예산안을 줄줄이 짜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주관할 기재부를 쪼갤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많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차기 정부가 집권 초기에 당장 기재부를 쪼개는 것은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