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언제는 나라에 돈이 없다고 치고받더니….”재정당국 관계자는 지난 18일 열린 제21대 대선 TV 토론 감상평을 묻자 이같이 말하며 쓴웃음을 지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곳간이 무너진다”며 치고받던 이들이 이제는 너 나 할 것 없이 재정·감세정책을 쏟아낸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준 정책자금 대출을 탕감해주겠다고 공약했다. 코로나19 당시 다른 나라는 국가가 빚을 지며 버텼는데, 한국은 국가가 민간에 대출해주는 식으로 넘겨 자영업자의 빚만 늘었다는 논리다. 정부의 대출금리 인하 조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다른 후보도 마찬가지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탕감’이란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그는 소비 진작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펼치겠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지역별 법인세율 차등화를 꺼내 들었다. 지역 간 세금 경쟁을 유도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실제 차등화 제도가 시행되면 세율을 낮추는 지역만 생길 뿐 세율을 올리는 지역은 없을 것이란 점에서 사실상 세금 감면 공약이라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초를 떠올려보면 이런 논의는 ‘초현실적’이라는 느낌마저 든다. 2023년 역대 최대인 56조4000원의 ‘세수 펑크’가 난 데 이어 지난해에도 30조8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덜 걷히자 “정부가 대책 없이 감세정책을 펼쳤다”(민주당)거나 “야당의 발목 잡기에 경제가 위축된 탓”(국민의힘)이라며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기 바빴던 이들이 이제는 ‘깎아주고 나눠주겠다’는 약속을 쏟아내는 것이다.
책임감 있는 후보라면 당장 국가 재정을 어떻게 보호할지부터 약속해야 한다. 우선 예측 방식부터 손봐야 한다. 세수 결손은 근본적으로 세입 예측치를 과대평가해 벌어지는 일이다. 현행법상 재정당국은 다음 해 세금이 얼마나 걷힐지를 올해 8월까지 계산해야 한다. 이제 막 2분기 경제지표가 나오는 상황에서 내년 곳간을 짐작해야 하는 것이다.
‘세금 없는 소득’도 살펴봐야 한다. 글로벌 빅테크가 대표적이다. 예컨대 2023년 구글코리아가 납부한 법인세는 155억원으로 네이버(4963억원)의 3.1%에 불과하다. 업계에서 “구글이 네이버보다 영업을 3%밖에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는 거의 없다.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을 해외 본사로 보내는 방식으로 세금을 피해 벌어지는 일이다. 나라의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돈을 쓰는 만큼이나 아끼는 방법도 깊게 고민해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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