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가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30조원 이상 편성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한건설협회는 22일 "최근 내수 부진 장기화와 미국발 관세 이슈에 따른 수출 둔화 등 저성장 위험에 직면한 상황에서 경제 재도약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SOC 3조원 추경 예산 편성과 함께 내년에는 SOC 예산이 30조원 이상 편성되도록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전기 대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분기 연속 0.1% 이하를 기록해 금융 위기 때의 2분기 연속,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때의 3분기 연속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며 “투자 위축이 소비 감소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 구조에 진입해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수도권 집중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다. 반면 지방은 인구 감소 탓에 전국 시·군·구 중 58%인 130곳이 소멸위험 지역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협회는 지적했다.
산업·주거·문화시설 등의 인프라 공급을 통한 청년 인구 유입으로 국가 균형 발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국내 기반 시설 대부분은 1970∼1980년대 설계·시공돼 노후화에 따른 유지 보수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최근 환경 변화를 반영한 기반 시설 설계·시공 고도화, 유지·보수 비용 절감을 위한 노후 인프라 조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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