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치 커진 우체국…'감독 사각지대'

우체국금융(예금·보험)이 총자산 170조원에 육박하는 거대 금융기관으로 성장했지만 일반 금융회사 대비 관리·감독체계가 느슨하다는 지적이 많다. 우체국금융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독을 받아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우정사업본부가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우체국 예금·보험에서 총 7건, 4억8000만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모두 횡령 및 유용 사고였다. 이 기간 1억원 이상 금융사고는 2건이었다. A 우체국 국장은 2023년 3~8월 약 5개월간 금고를 무단으로 개방한 후 금고 내 현금 1억2800만원을 횡령 및 유용했다. B 우체국 직원은 2020년 4월~2022년 3월 고객의 예금 지급청구서를 위조하거나 만기 예금 중 일부를 횡령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1억9100만원을 빼돌렸다.

우체국금융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관리·감독 체계는 상대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기관 감독·검사를 전담하는 금융당국에 비해 과기정통부의 감독은 느슨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013년 법 개정 이후 과기정통부가 요청하면 금융위원회가 우체국금융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됐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금융기관 대비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은 제한적이다. 2013년 이후 과기정통부 요청으로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나선 사례는 한 차례에 불과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 금감원 직원이 우정사업본부에 파견되지만 실질적인 검사 업무와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우체국금융이 자산 170조원 금융기관으로 성장한 만큼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형교/박재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