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연금 모수개혁, 숫자만 바꾼 가짜"

대선 후보 4인은 23일 사회 분야를 주제로 열린 2차 TV 토론회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간병비 보장성 강화를 둘러싼 건강보험 재정 문제 등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포문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열었다. 이준석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3월 합의 처리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대해 “구조는 손대지 않고 숫자만 바꾼 가짜 개혁”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앞으로는 모수개혁을 넘어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며 “완벽하게 못 했다고 비난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보다 낫게 바뀌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청년층 반발이 크다”며 “2차 구조개혁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관련해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언제 연금이 깎일지 몰라 불안할 수 있다”며 “연금에 대한 신뢰가 깨질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김 후보는 “젊은 세대가 매우 불안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할 가장 적극적인 조치가 자동조정장치”라고 했다.

두 후보는 건보 재정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간병비의 보장성을 높이는 정책이 시행되면 연 15조원까지 재정이 필요할 수 있다”며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정 여건에 따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대상과 질병에 따라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재원은 ‘의료 쇼핑’ 등 과잉 진료를 막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가 “연 15조원이 드는 간병비 보장성 강화에 대한 현실적 대책을 얘기해달라”고 재차 물었고,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에게 “본인은 건보 재정을 어떻게 절감하겠냐”고 되물었다. 이에 이준석 후보는 “의료 혜택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부분의 지출을 줄여야 한다”며 “‘문재인 케어’를 통해 전 세계에서 자기공명영상(MRI)을 가장 많이 찍는 나라가 됐는데, 국민들께 간병비가 더 중요하니 건보 보장을 줄여보자고 얘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과잉 진료, 중복 진료에 따른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토론회 직후 건보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건보료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다”며 “지출을 줄이는 쪽에 집중하고 당장 국민 부담을 높이는 건보료 인상은 단기간에 검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기초연금을 70만원으로 높이는 자신의 공약에 대한 의견을 묻자 “바람직한데 현재 재정 여건상 쉽지 않다”고 했다.

한재영/이광식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