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강화' 나선 독일…국방장관 "필요시 징병제 부활"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자원 입대자가 계획보다 적을 경우 징병제를 부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과 인터뷰에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일단 자발적 참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도 "지원자보다 필요한 인력이 더 많은 시점이 오면 징집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시간표"라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러시아가 몇 년 안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침공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병력을 늘리고 있다. 그러나 자원입대가 좀처럼 늘지 않자 2011년 폐지한 징병제를 재도입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지난해 독일 국방부는 징병제를 일단 보류하고 만 18세 남녀를 대상으로 군 복무 의사와 능력을 설문한 뒤 자원입대를 받는 방식으로 병역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이달 초 취임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미국으로부터 '안보 독립'을 주장하면서 징병제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과거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애초 막사와 교육장 등 시설 미비를 이유로 징병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인터뷰에서는 "시설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새 병역법이 시행될 내년 상반기까지 5000명을 추가로 모집하고 이후 병력을 매년 늘리겠다고 말했다. 현역 독일 연방군 장병은 지난 1월 기준 약 18만3000명이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