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조인 대법관'에 李 "당에 자중 지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박범계 의원이 발의한 비(非)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나 제 입장이 아니며, 당내에도 자중하라고 지시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 법안은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 의원이 발의했는데,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동시에 변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대법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후보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에서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 못할 상황을 만들어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저도 법조인이지만, 비법률가에게 대법원의 문호를 개방하는 건 쉽게 얘기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장기 과제에 매달릴 만큼 (경제 상황이) 여유롭지 못하다”며 “사법 문제에 대해선 더 이상 논란을 일으키지 말라고 선대위에 지시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지난 24일 유세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윤여준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 역시 이날 “굳이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생각한다”며 “톤다운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박 의원의 법안에 대해 “법치주의 삼권분립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이재명 방탄 법원’을 만들려는 시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