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정용 하수도 요금 올려 '싱크홀 예방'

서울의 가정용 하수도 요금이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4%씩 오를 전망이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최근 잇달아 발생한 대형 ‘싱크홀’(땅 꺼짐) 등 예방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노후 하수관 정비와 지반 침하 예방을 위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방안’을 다음달 5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치가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해 싱크홀을 막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서울 전체 하수관로 1만866㎞ 중 30.4%에 해당하는 3300㎞는 50년 이상 된 ‘초고령 하수관’이다. 시는 매년 2000억원씩 투입해 이 중 100㎞ 안팎을 정비하고 있지만, 최근 잇따르는 대형 땅 꺼짐 사고에 대응하려면 요금을 더 받아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이날 1조6146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26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예산은 49조7691억원으로 늘어난다. 전체 추경예산 중 지반 침하 방지 등 도시 안전 분야에 1587억원이 책정됐다. 이 중 1352억원은 하수관 정비에 직접 투입할 방침이다. 민생안정 예산은 추경안의 3분의 1 정도인 4698억원 규모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