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제21대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실시한 ESG 정책 질의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ESG 공시 의무화 및 금융 부문 기후책임 강화 관련 제도 도입에 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질의는 ▲ESG 기본법 제정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로드맵 마련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평가 시 기후 리스크 반영 ▲공적 금융기관의 넷제로 전환 계획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녹색금융공사 설립 ▲재생에너지 PPA 전용 입지 제도 도입 등 7개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재명·권영국 후보는 모든 항목에 찬성 입장을 밝혔으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재명·권영국, ESG 공시 의무화 필요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 공개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제도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는 아직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대부분의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후보는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 공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제도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영국 후보는 시행 시점을 2027년으로 제시하고, 비상장기업까지 적용 대상을 넓히겠다는 입장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번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으나, 국민의힘은 지난해 총선 당시 “추후 발표될 ESG 공시 기준을 바탕으로 공시 대상과 시기 등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융 부문, 기후 리스크 반영 논의 확대
기후 변화에 따른 물리적 리스크와 산업 구조 전환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평가와 감독 기준에 기후 리스크를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이미 관련 제도를 시행 중이며, 국내에서도 제도화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등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후 리스크를 자산건전성 평가에 공식 반영하는 법적 장치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포럼은 금융기관의 기후 리스크 고려 의무화, 공적 금융기관의 넷제로 포트폴리오 전환 등에 대한 후보자 입장을 확인했다.
이재명 후보는 금융기관의 회복력 강화를 위해 기후 리스크 대응 체계 구축과 금융배출량 측정, 관리지표 다양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두 제도를 2026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일부 후보가 주요 ESG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한 반면, 주요 정당 일부가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며 “ESG는 공급망, 투자 유치, 기업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차기 정부에서는 초당적 협력과 예측 가능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균 한경ESG 기자 csr@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