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제에 이어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중도 확장 기조를 보이며 중도층 표심 공략에 힘 쏟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격차가 한 자릿수로 줄어드는 등 지지율이 정체되자 중도 외연 확장을 돌파구로 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외교·안보 정책을 발표하며 "미래를 여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펼치겠다"라며 "이재명의 실용 외교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계엄으로 훼손된 한미동맹의 신뢰 기반을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수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국 편향' 등의 의혹을 반박하면서 한미 동맹을 외교 핵심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와도 차별화를 뒀다. 한미일 협력뿐만 아니라 중요 무역상대국인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을 도우면서도 한러 관계 역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인 위성락 의원은 이날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중 관계뿐만 아니라 한러 관계도 수교 이래 최저점"이라며 "한미동맹, 한일 협력, 한미일 안보 협력을 기본으로 중·러와의 관계도 적절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경제·통상과 안보 이슈의 연계도 우리 앞의 과제"라며 "경제 안보 현안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주요국과 연대·협력을 강화해 공급망을 안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책 발표문에서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의 파트너뿐만 아니라 조선, 방산, 첨단산업 등 협력 대상으로 명시됐다.
이 후보는 외신에서 나온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군의 한반도 진주는 미국의 세계 전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그들에게도 (한반도 진주가) 필요한 만큼 한미 간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방 분야 정책에는 방산 지원 정책금융체계를 재편하고 수출기업의 연구개발(R&D) 세제 지원을 확대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 후보는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선 "긴장 완화와 비핵 평화로 공존하는 한반도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의 9·19 군사합의가 윤석열 정부에서 파기돼 남북 긴장도가 높아진 만큼 남북간 긴장을 완화하는 게 먼저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성사된 남북 정상회담은 이번 공약에서 빠졌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남북 정상회담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지금 상태로는 매우 어려울 것"라면서도 "당연히 준비하고,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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