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자영업자 채무 과감하게 조정하되 근로자 전환 유도해야

차기 정부는 한계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의 숨통을 터주는 한편 다른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자영업자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격하게 불어난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은 과감하게 조정하되, 이들이 질 좋은 임금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동시에 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26일 한국신용데이터(KCD)의 ‘2025년 1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약 719조원으로 1년 전(704조원)보다 15조원가량 불어났다. 코로나19 피해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도입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는 지난달 말 기준 12만5738명이었다. 신청 채무액은 20조3173억원에 달한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정책대출 채무 조정과 탕감,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등을 채무 부담 완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소상공인 대출의 각종 수수료 전면 폐지, 새출발기금 확대 등을 내걸었다.

전문가들은 채무조정이 숨통을 터주는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영업자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3.2%에 달한다. 미국(6.1%) 독일(8.6%) 일본(9.5%) 등에 비해 2~3배 많다. 2차 베이비붐세대(1964~1974년생)의 은퇴로 고령 자영업자는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 빠르게 전직할 수 있지만 고용의 질은 낮은 간병인 등에 몰리고 있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교육기간의 생계비 지원을 늘려 양질의 교육 훈련을 받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용희/강현우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