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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맞춤형 시니어 주택 1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거주지 근처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실버·데이케어센터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최근 초고령사회 대응 종합계획 ‘9988 서울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지역 중심 돌봄·건강 체계 강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어르신의 사회 참여 및 여가·문화 활성화 △고령친화적 도시 환경 조성 등 4대 분야 대책을 내놨다.
맞춤형 시니어주택은 중 민간형 시니어주택은 어르신 맞춤형 구조다. 청소·건강관리까지 지원하는 △어르신 안심주택(3000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연계(3000가구) △민간부지활용(1000가구) 등 총 7000가구를 2040년까지 공급한다.
민간 참여를 높이기 위해 ‘어르신 안심주택’(병원 지하철역 350m 이내) 분양 비율은 20%→30%로 늘리고 커뮤니티 시설 등 추가 확보 때 공공기여 비율도 완화해준다. 이번에 도입되는 어르신 안심주택은 2015년 폐지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과는 다르다. 시설이 아닌 주택과 같은 기준으로 지어진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을 일부 분양이 가능하다. 분양 비율을 마냥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30%가 최대다. 기존에 분양에 대한 규제를 이번에 풀어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머지 70%는 10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다.
참고로 정부는 지난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재도입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노인복지법 개정이 되지 않아 사실상 무산됐다.
서울시는 민간형 시니어주택을 늘리기 위해 ‘노인복지주택’의 민간부지 사전협상 때 면적과 주거 비율 기준을 완화하고, ‘도시정비형 재개발’에도 용적률 인센티브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민관동행형 시니어주택'(1000가구)은 공공토지 활용 때 노인복지주택을 우선 도입하는 사업이다. 현재 강서구 개화산역 공영주차장,서촉 서초소방학교, 강남구 수서택지 미집행 학교부지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대별 독립생활 가능 구조의 ‘3대 거주형 시니어 주택'(5000가구)도 공급한다. 3대가 함께 거주하며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분리 구조의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어르신 가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집수리를 진행해 자가형 시니어주택 1만가구를 확보할 것"이라며 "기존의 쾌적한 환경 조성 중점에서 어르신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돕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추가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혼자 생활하기 힘든 중증 치매 어르신을 위한 데이케어센터도 2040년까지 자치구별로 2곳씩 총 50곳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민간참여를 끌어내는 것에 이번 정책의 성패가 갈릴 것이란 전망이다. 먼저 건설 경기가 침체한 가운데 분양 비율을 30%로 늘렸지만 임대 비중이 여전히 높아 수익성이 크지 않다는 평가다. 그렇다고 분양 비율을 높이면 안정적인 운영이 쉽지 않은 점도 문제다. 노인주택은 결국 건물보다 운영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분양만 하고 시행사가 떠나면 아파트나 다름없고, 관리가 되지 않는다"며 "광진구에 있는 더클래식500처럼 비싸더라도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데 민간에서는 그만한 자본력도 없고, 아직 시장도 그렇게 크지 않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서울시가 맞춤형 시니어 주택 1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거주지 근처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실버·데이케어센터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최근 초고령사회 대응 종합계획 ‘9988 서울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지역 중심 돌봄·건강 체계 강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어르신의 사회 참여 및 여가·문화 활성화 △고령친화적 도시 환경 조성 등 4대 분야 대책을 내놨다.
분양비율 높이고 공공기여비율 완화
먼저 노후생활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택 공급을 시작한다.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참여를 늘릴 계획이다.맞춤형 시니어주택은 중 민간형 시니어주택은 어르신 맞춤형 구조다. 청소·건강관리까지 지원하는 △어르신 안심주택(3000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연계(3000가구) △민간부지활용(1000가구) 등 총 7000가구를 2040년까지 공급한다.
민간 참여를 높이기 위해 ‘어르신 안심주택’(병원 지하철역 350m 이내) 분양 비율은 20%→30%로 늘리고 커뮤니티 시설 등 추가 확보 때 공공기여 비율도 완화해준다. 이번에 도입되는 어르신 안심주택은 2015년 폐지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과는 다르다. 시설이 아닌 주택과 같은 기준으로 지어진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을 일부 분양이 가능하다. 분양 비율을 마냥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30%가 최대다. 기존에 분양에 대한 규제를 이번에 풀어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머지 70%는 10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다.
참고로 정부는 지난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재도입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노인복지법 개정이 되지 않아 사실상 무산됐다.
서울시는 민간형 시니어주택을 늘리기 위해 ‘노인복지주택’의 민간부지 사전협상 때 면적과 주거 비율 기준을 완화하고, ‘도시정비형 재개발’에도 용적률 인센티브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민관동행형 시니어주택'(1000가구)은 공공토지 활용 때 노인복지주택을 우선 도입하는 사업이다. 현재 강서구 개화산역 공영주차장,서촉 서초소방학교, 강남구 수서택지 미집행 학교부지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대별 독립생활 가능 구조의 ‘3대 거주형 시니어 주택'(5000가구)도 공급한다. 3대가 함께 거주하며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분리 구조의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어르신 가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집수리를 진행해 자가형 시니어주택 1만가구를 확보할 것"이라며 "기존의 쾌적한 환경 조성 중점에서 어르신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돕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추가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40년까지 실버케어센터 85곳 조성
돌봄 시설도 확충한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공동주택 건설 때 실버·데이케어센터를 공공기여로 우선 확보하는 등 2040년까지 서울 전역에 공공(시립,구립)실버케어센터 85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저출생 등으로 폐원 위기에 놓인 어린이집을 실버·데이케어센터로 전환하는 것도 지원한다. 내년 15개소를 시작으로 2040년까지 14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혼자 생활하기 힘든 중증 치매 어르신을 위한 데이케어센터도 2040년까지 자치구별로 2곳씩 총 50곳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민간참여를 끌어내는 것에 이번 정책의 성패가 갈릴 것이란 전망이다. 먼저 건설 경기가 침체한 가운데 분양 비율을 30%로 늘렸지만 임대 비중이 여전히 높아 수익성이 크지 않다는 평가다. 그렇다고 분양 비율을 높이면 안정적인 운영이 쉽지 않은 점도 문제다. 노인주택은 결국 건물보다 운영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분양만 하고 시행사가 떠나면 아파트나 다름없고, 관리가 되지 않는다"며 "광진구에 있는 더클래식500처럼 비싸더라도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데 민간에서는 그만한 자본력도 없고, 아직 시장도 그렇게 크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해 65세 인구가 전 국민의 20%를 웃도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은퇴한 시니어 세대에게 건강과 주거가 핵심 이슈입니다. ‘집 100세 시대’는 노후를 안락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주택 솔루션을 탐구합니다. 매주 목요일 집코노미 플랫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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