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왕미양)가 교제폭력과 스토킹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전국 대학을 순회하며 무료 법률상담에 나선다. 법률 접근성이 낮은 청년과 여성의 권익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27일 여성가족부와 함께 연세대 서울캠퍼스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은 올해 12월까지 연세대 등 전국 17개 대학을 순회하며 교제폭력·스토킹과 같은 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을 목표로 진행된다.
여변은 지난해 4월부터 여성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지원을 실시해왔다. ‘대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도 이러한 활동의 연장선이다. 단순 상담을 넘어 민사소송 대리와 형사사건 지원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온 여변은 지난해부터 총 466건의 상담과 237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난해 6월 경기 하남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하남 교제살인 사건’이 있다. 여변은 피해자 유족을 지원해 무기징역형 선고를 이끌어냈다.이외에도 진주 편의점에서 여성 직원을 폭행한 사건에서는 해당 범죄의 동기가 '여성 혐오'임을 강조해 징역 3년형, ‘거제도 교제폭력 사망 사건’에서는 가해자에게 징역 12년형을 재판부가 선고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왕미양 여변 회장은 “교제폭력이나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범죄는 사건화까지 시간이 걸리고 피해자 스스로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지원기관이 먼저 다가설 필요가 있다”며 “‘대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법률 접근성이 낮은 청년과 여성들의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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