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인상보다 '차등 지급' 고민할 때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더 주겠다는 공약은 2007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나온 단골 정책이다. 2012년 박근혜 정부가 20만원으로 도입했고, 문재인 정부는 이를 30만원으로 올렸다. 윤석열 정부는 40만원 증액을 공약했지만 재원 마련 문제 등으로 실현하지 못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 정부에서도 기초연금 증액에 관한 논의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대선 후보들이 기초연금을 더 주는 방안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대선 때 기초연금 인상을 공약했고, 이번 대선에선 부부 감액 폐지를 내걸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소득 하위 50%에 한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을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차등화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어려운 사람에게 더 주는 형태로 지급액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 고령층 중 소득 하위 70%가 동일한 금액을 받고 있다. 올해 지급액은 약 34만원이다. 김 후보 제안처럼 소득 구간을 나눠 증액하면 일종의 선별적 복지 구조가 형성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누가 집권하더라도 가난한 사람에게 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복지정책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 제언에 도움 주신 분들 (가나다순)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병목 한국재정학회장,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