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확대·지출구조조정 병행…스웨덴처럼 '스마트 복지국가'로

스웨덴은 유럽의 대표적인 ‘복지 국가’다. 복지 분야에 재정을 대규모로 쓰고 있지만 재정 규율은 오히려 엄격하다. 국내총생산(GDP)의 0.33%에 해당하는 재정수지 흑자와 35% 이내의 국가채무 비율을 목표로 한다. 1990년대 경제 위기를 겪은 뒤 대규모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오는 6월 4일 출범하는 새 정부의 재정기조는 ‘확장적 재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로 예상되는 등 경기 침체를 앞두고 재정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고령화 등으로 복지 재정 수요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확장 재정이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출 계획을 효율화해 ‘스마트한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약 이행에 150조~210조원

27일 시민단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등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주요 공약에 필요한 금액으로 210조원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 투자를 비롯해 아동수당 확대, 농촌 기본소득 도입, 피해 소상공인 채무 탕감 등에 쓰일 돈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공약 이행에 필요한 금액으로 150조원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기초연금 인상, 간병비 지원 등의 공약을 내놨다. 광역급행철도(GTX) 건설에도 수십조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은 장기적으론 건전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필요할 때 써야 하는 것”이라며 “경기가 안 좋아 재정을 써야 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지출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히 얘기해서 국민에게 평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출 조정이 먼저

문제는 재원이다. 전문가들은 재정을 더 쓰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정리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제도 정비와 유사 사업의 예산을 줄이는 게 먼저”라며 “우리는 코로나19 때 늘어난 지출을 줄이지 않고 동결해 강력한 지출 조정이 필요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78조원에 달하는 조세특례 정비도 필요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류세 감면 등 ‘고착화된 특례’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생 수가 급감하는 와중에도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전환되는 교육교부금도 조정이 필요한 항목으로 꼽힌다. 전병목 한국재정학회장은 “지방정부의 주요 기능이 교육”이라며 “교육교부금과 지방교부세가 함께 있는 게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출도 효율화해야

지출 구조조정 등 재원 마련 방안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확보한 재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 하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취약층 지원책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집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대출을 탕감하는 지원책이 대표적이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 번의 탕감으로 자영업자들이 살아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자영업자 정책에 대한 큰 그림이 없으면 힘들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지원만 계속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취약계층 등 필요한 부분에 한정해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효율화도 절실하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복지 재정을 확대하더라도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특히 저출생 극복을 위해선 효과가 입증된 관련 정책에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진규/이광식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