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3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취임 즉시 30조원의 민생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서겠다고 27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집권 시 최소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해 온 만큼 어느 당이 승리하더라도 대규모 추경이 이뤄질 전망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아 추가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산업·노동 분야의 근본적 구조 개혁을 병행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차기 정부는 6월 4일부터 즉각 국정에 돌입해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한다”며 “어려운 실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취임 당일 오후에 바로 여야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열어 30조원 민생 추경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및 지방 경기 부양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예산을 대폭 투입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민주당도 집권 시 곧바로 추경 편성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골목 경제와 서민 경제가 최소한의 회복이 가능하도록 추경을 즉각 편성하겠다”고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과 소상공인 채무 부담 완화 대책 등을 중심으로 최소 20조원 규모 추경을 편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달 초 13조8000억원 규모 추경안을 합의 처리한 양당이 일제히 집권 직후 대규모 추경을 들고나온 것은 올해 경기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서다.
한국경제신문이 한경 이코노미스트클럽 회원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이 전망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평균 0.87%에 머물렀다. 한 달 전 전망치(1.29%)에 비해 0.42%포인트 낮고, 올 1월 전망치(1.65%)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들은 모두 29일 한국은행이 연 2.75%인 기준금리를 2.5%로 0.25%포인트 내릴 것으로 봤다. 올해 말 기준금리는 연 2.25%로 전망한 전문가가 12명(60%)으로 가장 많았다. 연 2.0%를 예측한 전문가도 7명(35%)이었다.
정소람/한재영/좌동욱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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