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핵 잠재력 확보 공약을 공략했다. 특히 전술핵 재배치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파고들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정치 분야 TV 토론회에서 먼저 김 후보에게 "김 후보는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 않냐"고 했다. 김 후보는 "굉장히 신중하게 한미동맹의 유지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 핵무장을 한다고 한미동맹이 깨져버리면 핵무장을 하는 효과가 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어 "핵무장을 하자 그랬다가, 안 하자 그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입장인 것 같다"며 "핵 잠재력 확보를 공약했는데, 설명해달라"고 했다. 김 후보는 "플루토늄을 재처리한다든지 우라늄 농축을 높인다든지 하는 것이다. 한미원자력협정에 의해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일본 수준의 재처리 제가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미국과의 핵 공유 또 전술핵 재배치를 공약하셨다. 지금 핵 공유를 미국이 안 한다는 게 원칙적인 입장인데, 그런 공약이 실행이 가능하냐"고 했다. 김 후보는 "실현 가능하고, 그것을 위해서 한미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하는데, 핵 공유의 방식도 다양하다"며 "나토식도 있고 또 다른 우리 한국식의 독특한 핵 공유 방식도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면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수가 없다. 한반도 비핵화가 대한민국에 합의된 정책 아닌가. 지금 한국의 핵무장 시도를 의심을 해서 미국이 '민감 국가'로 지정했다는 그런 설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핵 잠재력을 확보하겠다고 얘기하면 미국이 계속 의심을 해서 사실은 그런 길도 봉쇄가 된다"고 했다.
이슬기/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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