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직격했다. 김 후보는 27일 이 후보의 “많은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데 유죄 판결이 나면 대통령이 됐을 때 사실상 대외활동이 어렵다”고 비판했고, 이재명 후보는 거론된 죄목들에 대해 “윤석열 전 정권의 증거 없는 조작 기소”라고 주장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서울 상암동 MBC 상암미디어센터에서 열린 3차 대선 TV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배임에 부패방지법 위반, 제3자 뇌물, 범죄 은닉, 20대 대선에서 허위 사실 공표죄 등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외에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문제, 대북 송금 사건 등 수많은 재판들을 동시에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이 재판들을 모두 중지시키는 재판중지법을 만들려고 하고, 선거법상 허위사실이 (문제되니) 공직선거법까지 바꾸려고 한다”고 했다. 이달 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가운데 민주당이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손질하는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김 후보는 “재판을 지연시켜서도 안 되고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은 받아야 한다”며 “본인이 황제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상태에서 미국의 워싱턴 한인회장이 이 후보를 고소 고발했다. 국무부 상무부 안보리에도 고발했는데, 유죄 판결이 나면 사실상 대외활동이 어려운데 이 상태에서 대통령을 하는 게 맞느냐”고 반문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에 대해 “그 수없이 많은 기소는 김 후보가 속한 윤석열 정권의 증거 없는 조작 기소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증거가 없다. 있다면 제가 멀쩡했겠나. 일반적인 사법 절차와 법과 원칙에 따라 정해진 대로 따르면 된다”고 맞받았다.
개혁신당은 이 후보의 이같은 발언 직후 ‘팩트체크 보도자료’를 통해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처장, 이 전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이모씨,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의혹 연루 배모씨의 지인, 이 전 대표의 전 비서실장이던 전모씨에 이어 이어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했던 전 언론사 간부까지 중요 증인이나 참고인의 사망으로 검찰의 수사가 막힌 것이 이재명 관련 재판들이 오래 걸리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하지은/원종환 기자 hazzys@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