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방첩사령부를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권영국 후보는 “방첩 기능은 군 수사기관이 하면 된다”고 했다.
27일 서울 상암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후보 3차 토론회에서 권영국 후보는 "대북 전단으로 인해 남북 간 긴장 관계가 고조됐다"고 운을 뗸 다음 “반란을 예방하라고 만든 군 방첩사령부가 이번에 반란을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반란’으로 명명하면서 당시 계엄 과정에 개입한 방첩사를 반란 세력으로 규정한 것이다. 권영국 후보는 “(방첩사의 반란이) 벌써 몇 번째냐”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방첩사 폐지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김문수 후보는 “방첩사를 폐지하면 간첩은 누가 잡느냐”며 “잘못한 건 처벌하고 고칠 건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영국 후보는 “군사정보수집은 국방정보본부에서 하면 되고, 방첩 기능은 군 수사기관에서 하면 된다”며 “굳이 없어도 된다”고 했다. 권영국 후보는 “'쿠데타(12·3 비상계엄)'의 진원지인 방첩사를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영국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향해 비판을 이어갔다. 김문수 후보가 대미(對美) 통상협상 과정에서 관세와 방위비 부담을 연계해 일괄 타결하겠다고 공약한 데 대해 권영국 후보는 “둘은 서로 전혀 다른 문제”라며 “다른 나라는 다 분리하려고 하는데, 왜 김문수 후보는 둘을 결부하려 하느냐”고 비판했다.
김문수 후보는 “한미 간 군사동맹은 기본이고, 수출·수입이나 교육·과학·기술 등 여러 측면에서 한미 동맹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이 미국의 동북아의 세계전략에서 필수불가결한 린치핀(Linchpin·조직이나 계획의 핵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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