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법률로 5년 동안 빚어지는 재정 공백이 53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5년 동안 줄어드는 세수가 24조원을 넘어서는 한편 같은 기간 불어날 재정 씀씀이는 3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재정 건전성 악화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가결 법률의 재정 소요 점검’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가결된 606건의 법률안 가운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추계가능 법률 133건을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재정 수반 법률로 예상되는 수입 감소분(2025~2029년)은 연평균 4조8064억원으로 집계됐다. 5년 동안 24조320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는 의미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에 따라 올해부터 내년까지 연평균 1조4695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전망이다. 매매용·수출용 중고차의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도 연평균 1조원에 달하는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학교·외국교육기관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시점을 연장하는 법률도 연평균 3244억원의 세수 증발을 불러올 전망이다.
지출도 큰 폭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지출법안 통과에 따른 추가 지출액은 연평균 5조8649억원으로 추산됐다. 5년 동안 29조3245억원의 재정을 더 쓴다는 의미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대한 지출 증가로 연평균 2조9406억원의 지출이 추가로 발생할 전망이다. 대중교통비 환급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기후위기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등과 관련한 법률로 연평균 6643억원의 재정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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