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 사망' 법안, 프랑스 하원 통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강하게 추진한 조력 사망 법안이 27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했다. 상원 심사까지 통과하면 조력 사망이 허용된다.

프랑스 하원은 이날 조력 사망 법안을 찬성 305명, 반대 199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질병 원인과 관계없이 치료가 불가능하고 지속적인 신체적·심리적 고통을 겪을 경우 환자 본인 요청에 따라 의사 도움으로 삶을 마감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게 골자다. 만 18세 이상 프랑스 국적자나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시민에게 적용된다.

2022년 재선에 성공한 마크롱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인 이 법안은 오는 9월 상원 심사를 거친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캐나다, 스페인, 뉴질랜드 등에서 비슷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