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러시아산 원유와 우라늄을 구매하는 국가에 500% 관세를 부과하는 ‘러시아 제재 법안’을 초당적으로 준비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불장난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휴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미국 정치권에서 러시아 제재 여론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푸틴 대통령은 내가 없었다면 러시아에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났을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푸틴 대통령을 향해 “완전히 미쳤다”고 비판한 데 이어 이틀 연속 그에게 강경 메시지를 낸 것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휴전 협상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공세를 강화한 데 대한 비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푸틴 대통령과 두 시간에 걸쳐 통화한 뒤 “즉각 종전 협상이 개시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결과적으론 ‘희망 사항’에 그쳤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대규모 드론 공습을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냉엄한 외교 관계를 푸틴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밀감으로 풀려다 체면만 구긴 셈이다.
미국이 러시아에 휴전 또는 종전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마땅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에게 러시아 제재를 “절대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 측근 발언을 인용해 백악관이 러시아 제재를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로 제재하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법안은 러시아 원유와 우라늄을 구입하는 국가의 제품에 500%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레이엄 의원은 “중국이나 인도가 저렴한 (러시아산) 원유를 사지 않는다면 푸틴 대통령의 전쟁 기계는 멈출 것”이라며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 준비 단계부터 백악관과 함께 조율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익숙한 방식처럼 관세를 레버리지로 활용해 러시아와의 협상 공간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또 그레이엄 의원은 “모스크바의 깡패(푸틴 대통령)에 대해 우리는 지금까지와 다른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며 “푸틴 대통령이 게임을 계속한다면 상원은 행동할 것”이라는 존 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말을 인용했다.
의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브로맨스’(우정)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강경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척 그래슬리 공화당 상원의원은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푸틴 대통령이 게임이 끝났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강력한 제재를 가할 때”라며 “하버드대에 보여준 것 같은 단호한 태도를 푸틴에게 보여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토드 영 공화당 상원의원도 “러시아에 즉시 타격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원 법안이 최종적으로 의회를 통과하면 국내 원자력산업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정학적 변화를 감안해 2031년부터 미국산 농축 우라늄 수입을 늘리는 등 공급처를 다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그전에 러시아산 우라늄 수입국에 고율 관세가 매겨지면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푸틴, 불장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푸틴 대통령은 내가 없었다면 러시아에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났을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푸틴 대통령을 향해 “완전히 미쳤다”고 비판한 데 이어 이틀 연속 그에게 강경 메시지를 낸 것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휴전 협상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공세를 강화한 데 대한 비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푸틴 대통령과 두 시간에 걸쳐 통화한 뒤 “즉각 종전 협상이 개시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결과적으론 ‘희망 사항’에 그쳤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대규모 드론 공습을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냉엄한 외교 관계를 푸틴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밀감으로 풀려다 체면만 구긴 셈이다.
미국이 러시아에 휴전 또는 종전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마땅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에게 러시아 제재를 “절대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 측근 발언을 인용해 백악관이 러시아 제재를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로 제재하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백악관 지원 사격 나선 미국 상원
푸틴 대통령과 ‘밀당’해야 하는 백악관 대신 좀 더 직접적으로 공격에 나선 곳은 미국 상원이다.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날 WSJ에 “미국 상원은 푸틴 대통령의 게임을 참지 않을 것”이라는 글을 기고했다. 이 글에서 그레이엄 의원은 리처드 블루먼솔 민주당 상원의원 등 양당 정치인 82명의 공동 발의 형태로 러시아 제재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법안은 러시아 원유와 우라늄을 구입하는 국가의 제품에 500%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레이엄 의원은 “중국이나 인도가 저렴한 (러시아산) 원유를 사지 않는다면 푸틴 대통령의 전쟁 기계는 멈출 것”이라며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 준비 단계부터 백악관과 함께 조율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익숙한 방식처럼 관세를 레버리지로 활용해 러시아와의 협상 공간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또 그레이엄 의원은 “모스크바의 깡패(푸틴 대통령)에 대해 우리는 지금까지와 다른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며 “푸틴 대통령이 게임을 계속한다면 상원은 행동할 것”이라는 존 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말을 인용했다.
의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브로맨스’(우정)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강경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척 그래슬리 공화당 상원의원은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푸틴 대통령이 게임이 끝났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강력한 제재를 가할 때”라며 “하버드대에 보여준 것 같은 단호한 태도를 푸틴에게 보여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토드 영 공화당 상원의원도 “러시아에 즉시 타격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韓, 러시아 우라늄 2위 수입국
미국의 러시아 제재가 현실화하면 한국도 유탄을 맞을 수 있다. 러시아산 우라늄의 주요 수입국 중 하나가 한국이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세계 여섯 번째 우라늄 생산국이자 농축 우라늄 공급의 44%를 차지한다. 중국은 물론 미국과 한국도 러시아산 농축 우라늄을 수입한다. 2023년 기준으론 미국이 러시아산 농축 우라늄의 최대 수입국이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미국이 수입량을 줄이면서 작년에는 중국이 세계 1위, 한국이 2위, 미국이 3위 수입국으로 순위가 바뀌었다. 미국은 2028년부터 러시아산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상원 법안이 최종적으로 의회를 통과하면 국내 원자력산업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정학적 변화를 감안해 2031년부터 미국산 농축 우라늄 수입을 늘리는 등 공급처를 다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그전에 러시아산 우라늄 수입국에 고율 관세가 매겨지면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