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 내건 이재명…김문수 '공수처 폐지' 맞서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논란이 된 ‘대법관 증원’을 대선 공약에 포함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사 징계 파면제를 도입해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를 사법 공약 전면에 내걸었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28일 공개한 정책공약집에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 방침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비롯해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제시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관평가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법관 근무평정, 중간평가를 관리하는 기구다.

검찰개혁은 수사·기소권 분리와 수사기관 전문성 확보가 주요 공약이다. 세부 방안 언급은 없지만 당내에서는 검찰은 기소나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기소청 또는 공소청으로 분리 축소하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전담하게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로 파면할 수 있는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과 피의사실 공표죄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 수사절차법 개정도 추진한다. 판사가 압수수색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 수사 관계자 등을 직접 심문해 그 필요성을 소명 받도록 영장 발부 절차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폐지가 핵심 공약이다. 공수처를 폐지한 뒤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수사 기능을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통합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 범위, 절차를 명확히 법제화해 수사권 남용 없이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정치권이 사법부를 흔들지 못하도록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도 손볼 예정이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임명 시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국회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공직자 탄핵 권한을 제한하는 방안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치권력이 수사나 재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법방해죄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허위 자료 제출이나 증인 출석 방해 등 수사·재판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 사법방해죄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배성수/양현주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