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장이 속한 정당을 상징하는 색깔로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 독려 현수막을 제작해 논란이 일고 있다.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는 ‘대한민국을 위해 꼭 투표합시다’라는 투표 참여 독려 현수막을 부착했다. 현수막 디자인은 분홍색과 빨간색이 두드러졌으며, 사전투표 안내 없이 6월3일 투표일만 표기돼 있었다.
부산 강서구와 사하구도 분홍색과 빨간색을 활용했고, 사전투표일이 표기되지 않은 투표 독려 현수막을 내걸었다.
경남 통영시, 경기 성남시도 빨간색과 흰색 만으로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하세요'라고 적힌 현수막을 부착했다.
부산 해운대구·강서구·사하구, 경남 통영시, 경기 성남시의 단체장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단체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지자체인 경기 화성시는 파란색을 활용한 투표 독려 현수막을 부착했다. 이 현수막에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일자가 모두 표시돼 있다.
허술한 공직선거법 규정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58조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데 특정 정당을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문구'가 있으면 안 된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색상만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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