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24일 개정된 북한 형법을 분석한 주석서가 발간됐다. 북한은 형법을 개정해 사형 죄목을 확대하고, 반사회주의 문화 유입 차단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북한 형법 조문 329개를 다룬 1128쪽 분량의 '북한 형법 주석'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2015년 출간된 '북한 형법(2012년 개정법)'의 전면 개정판으로, 국내 유수의 형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참여했다. 이번 주석서에는 조문별 구성요건 설명과 해설은 물론, 한국·러시아·중국·베트남 등 인접 국가 형법과의 비교법적 연구도 포함됐다.
북한의 이번 형법 개정의 대표적 특징은 내부 통제 강화다. 사형 죄목이 기존 11개에서 16개로 늘었으며,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마약범죄방지법에도 사형이 규정됐다. 또 국가 상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2년에는 '공화국의 존엄모독죄', 2023년에는 '국기·국장훼손죄'가 신설됐다.
특히 북한의 20·30세대로 불리는 장마당 세대에 한류 문화가 퍼지면서 체제에 대한 위기감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북한에서는 '오빠' 같은 남한식 표현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북한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제정해 통제와 처벌을 강화했고, 기존 형법에 있던 '퇴폐적인 문화 반입, 류포죄'를 삭제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조선민족해방운동탄압죄' 조항이 삭제됐다. '조선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탄압한 경우'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2023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데 따른 조치다.
'북한 형법 주석'은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사이트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유태석 법무부 법무실장 대행은 "향후 남북 법률체계 통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연구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법·제도 통합 준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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