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가계대출 6조 폭증…당국 '수도권 핀셋규제' 강화 검토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6조원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대출 폭증 사태가 빚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을 겨냥한 ‘핀셋 규제’ 강화와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이 4월 대비 약 6조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2월 4조2000억원으로 늘었다가 3월에는 증가 폭이 7000억원에 그치며 다소 주춤했지만,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영향 등으로 4월(5조3000억원)부터 급증세로 돌아섰다. 4월에만 주담대 규모가 약 4조8000억원 불어났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 규제 강화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낮췄다. 사실상 전세자금 전액을 보증해주는 구조 등 때문에 ‘전세대출 증가→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활성화→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생겨났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금융당국은 과거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도권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추가로 낮출지 검토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다음달에는 수도권에서 집을 살 때 주담대 한도를 줄이는 내용 등을 담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새 규제가 도입되면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받을 때 한도가 지금보다 3~5% 감소한다. 가장 많이 줄어드는 혼합형 주담대(5년 고정금리 후 6개월 주기로 금리 변동)를 예로 들면 연 소득 1억원인 사람이 금리 연 4.2%로 30년간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이 6억2700만원에서 5억9400만원으로 3300만원 감소한다. 신용대출 한도도 금리 유형과 만기에 따라 100만~400만원 줄어든다.

정부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은행의 신규 취급 주담대에 위험가중치를 더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15%인 위험가중치 하한선을 상향 조정하면 은행이 자본비율을 적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자제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