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성장률 대폭 낮춘 OECD "노동개혁 추진해야"

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과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각각 1.0%, 1.6%로 수정 전망한 것은 새 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 경제성장률은 최근 6년 사이 네 차례 미국에 뒤졌다. OECD 전망이 현실화하면 성장률은 3년 연속 미국에 뒤처진다.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인당 소득이 한국에 비해 2.5배 많은 미국보다 성장률이 계속해서 낮다는 것은 한국 경제가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추락하는 잠재성장률

작년 12월 한국의 2025년 경제성장률을 2.1%로 전망한 OECD는 지난 3월 12·3 비상계엄 사태 등의 영향을 반영해 전망치를 1.5%로 낮춘 데 이어 3개월 만에 또다시 0.5%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같은 기간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도 2.8%에서 1.6%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한국보다 0.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주요 20개국(G20) 평균인 2.9%에도 크게 못 미친다. 수출 비중이 높은 경제 구조 때문에 ‘트럼프 관세전쟁’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OECD 전망은 그나마 후한 편이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한국 경제가 0.8%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해외 투자은행(IB) 36곳 중 11곳이 한은과 KDI의 전망치(0.8%)보다 낮은 0.3~0.7% 성장을 점쳤다.

1960년 이후 한국의 연간 성장률이 1.0%에 미치지 못한 시기는 1980년 오일쇼크(-1.5%), 1998년 외환위기(-4.9%),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0.8%),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0.7%) 등 네 차례밖에 없었다.

내년 전망도 어둡다. 한은은 2026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1.6%로, KDI는 1%대로 내다봤다. OECD는 2026년 한국 성장률 전망을 2.2%로 유지했지만 여전히 G20 평균(2.9%)을 크게 밑돈다.

경제의 기초체력이 떨어지면서 잠재성장률도 추락하고 있다. 5월 KDI는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8%로 추정했다. 한은이 작년 말 제시한 2024~2026년 전망치(2.0%)보다 낮은 수준이다. 우리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은 2018년 한국 잠재성장률이 1%대에 진입하는 시기를 2030~2040년으로 예상했는데, 실제 이 시기가 5년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KDI는 인구구조 변화의 여파로 2041년부터 잠재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며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에 도달하는 시점도 2029년으로 2년가량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IMF는 이 때문에 한국의 1인당 GDP가 내년엔 대만에 뒤질 것으로 예상했다.

◇“구조조정 외 해법 없어”

새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응하면서 얼어붙은 경기를 진작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OECD는 이날 보고서에서 “단기적으로 재정 지원이 적절할 수 있으나 장기 재정 운용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성장을 촉진하고 노인 빈곤을 완화하며 출산과 육아에 따른 기회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은의 통화정책과 관련해선 “내수 부진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전문가들도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회복시키는 방법 외엔 해법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박 이사장은 “4월 전산업 생산과 소비, 설비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등 사실상 침체 국면”이라며 “구조개혁으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KDI도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지난달 8일 브리핑에서 “노동력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촉진, 노동시장 개방 등의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