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신임 대통령은 한·미 동맹과 한·일 협력 관계 등 외교 현안에 대처해야 한다. 당선 직후 미국 중국 등 정상과 통화해 외교 관계 첫 단추를 끼우고, 다자외교 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 한국이 안정적인 상황임을 세계 무대에 알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새 국정 철학에 맞게 경제·안보 현안 등을 처리할 내각 인선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하는 것도 과제다.
◇대통령의 숙명 ‘강대국 외교’
새 대통령의 첫 외교 업무는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가 될 전망이다. 전임 문재인·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다음날 각각 도널드 트럼프, 조 바이든 당시 미 대통령과 통화했다.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고 북핵 문제 등 현안에 관한 입장을 조율했다. 이번에도 새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한·미 통상 문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러·북 협력, 중국의 공격적인 팽창주의 등이 대표적이다.관계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일본과의 정상 외교도 곧바로 시작된다. 신임 대통령은 오는 16일 주한일본대사관이 서울에서 개최하는 수교 60주년 기념 리셉션 참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새 대통령은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될 수도 있다. 일정이 겹쳐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 대통령은 중국, 러시아 정상과도 조기에 의사소통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정상은 일반적으로 한국 대통령이 인수위원회를 거쳐 취임한 뒤 첫 통화를 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집권한 문 전 대통령에게는 당선 후 불과 이틀 만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전화해 한·중 관계 개선을 논의했다. 현재 한·중 관계는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태로 경색됐던 문 전 대통령 취임 초와 비슷하다고 평가된다.
외교가에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올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과거 푸틴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 당선 이틀 후 전화해 당선을 축하하고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했다.
◇내각 구성, ‘발등에 불’
신임 대통령은 새 정부의 철학에 맞게 국정을 운영할 정부 부처 진용을 꾸리는 게 시급한 과제다. 새 정부는 청문회 없이 임명할 수 있는 차관급 인사를 빠르게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장관 임명·인준이 장기화하면 부처 내 불협화음과 현안 대응 차질이 우려된다. 경제 부처 관계자는 “내수 부진으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2%로 역성장했다”며 “새 정부는 취임 즉시 경제팀을 가동해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책, 지방경기 활성화 대책 등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신속한 정책 시행을 위해 신임 대통령은 적어도 이달 안에 장관 후보자 인선을 마쳐 각 후보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인준 절차를 감안하면 일러도 이달 말에야 주요 부처 장관을 임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인준 없는 장관 임명도 가능하지만 새 정부가 시작부터 ‘협치’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관세 협상과 다자외교 재개
새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계속 이어가야 한다. 미국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으로 정한 7월 8일 이전에 큰 틀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국내 산업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미는 이달 중순께 각료급 협의를 통해 그간 ‘기술 협의’에서 다룬 내용을 점검하고 실질적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협상팀은 그동안 미국 측에 “한국의 특수한 정치 상황을 고려해 달라”고 밝히고 민감한 협상은 피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후엔 미국이 협상팀을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다자 정상 외교 정상화 역시 취임 후 한 달 안에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적어도 오는 24일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엔 신임 대통령이 참석해 비상계엄 후 사실상 공백 상태인 정상 다자 외교를 복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외교가에서 나온다.
이현일/강현우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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