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균형발전 정책이 지방의 정치·경제 발전뿐 아니라 국가의 잠재성장률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성장 대책이 될 것으로 본다. 성남시장과 경기지사의 행정 경험이 녹아 있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일부 공약은 사회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광역시·도, 시·군, 읍·면·동의 3층 구조인 현 체제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극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로 통합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읍·면·동 같은 하부 행정기구도 인구 구조에 맞춰 효율화할 계획이다. 집권하면 ‘행정체계 개편 범부처 통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로드맵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해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고,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중앙정부가 쥐고 있던 예산과 권한은 대폭 지방정부로 넘기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지방교부세를 확대하고 지자체 자체 세원을 발굴하는 등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재정 분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구 감소 지역과 관심 지역 107곳에 2031년까지 10조원을 지원하는 지방소멸기금의 일몰 기간을 연장하고 규모를 더 키울 방침이다.
새롭게 개편한 행정 체제에서 산업과 학문을 융합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면 지역 인구 위기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반도체 등 10대 국가전략산업을 지방 거점 중심으로 유치하고, 지역 맞춤형 산업 생태계를 만들 계획이다. 벤처 기업과 스타트업을 키우기 위해 모태펀드의 지방 출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지방 거점 도시엔 법인세 감면 혜택 확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직원 주택 우선 공급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은 논쟁적인 균형발전 정책으로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지역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높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수진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대학 내 국가연구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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