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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청래 "오늘 오후 법사위서 대법관 증원법 처리"

입력 2025-06-04 10:11   수정 2025-06-04 10:24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첫 날인 4일 ‘대법관 증원법’을 추진한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오늘 오후 4시 법사위를 개최해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법사위에는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김용민 의원 안과 100명으로 늘리는 장경태 의원 안이 발의돼 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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