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복수의 법 개정안들에 대한 우려를 표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 참석해 식사에 앞서 진행한 인삿말을 통해 "먼저 당선을 축하드린다"며 "국민 통합과 국가 개혁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국민 통합이라는 것은 진영 간의 깊은 골을 메우기 위해 서로 우려하는 바를 권력자가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내일 여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형소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매우 심각히 우려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과 여당이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비례적 대표성을 인정하고 상생의 정치를 위해 이를 활용한다면 국민의힘도 협력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맗씀을 드린다"며 "다시 한번 취임을 축하드리고, 성공적인 업적을 달성하길 기대한다"고 발언을 마쳤다.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발언 중에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였다. 김 위원장의 발언이 끝나고는 박수를 쳤다. 이 대통령은 앞선 발언에서는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치가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 저부터 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모든 것을 혼자 다 100% 취할 수는 없다"며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해 가급적 모두가 동의하는 정책으로 국민이 나은 삶을 꾸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선 기간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다만 민주당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개정안 처리에는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소위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법안인 만큼, 강행을 시도했다가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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