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과정에서 친(親)가상자산 공약을 잇달아 내놨던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국내 가상자산 산업을 둘러싼 분위기가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가상자산 산업에서 단순 규제 완화를 넘어 '코리아 퍼스트' 전략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5일 더불어민주당의 '21대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비트코인(BTC)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가상자산공개(ICO) 조건부 허용 등은 이 대통령의 핵심 가상자산 공약이다. 특히 국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될 경우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에 본격적으로 편입되는 만큼 시장 파급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 리스크가 기존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을 반대해왔다.
현재 아시아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ETF를 승인한 건 홍콩뿐이다. 홍콩은 '아시아 가상자산 허브'를 목표로 지난해 4월 발 빠르게 비트코인·이더리움(ETH) ETF를 허용했다. 일본도 최근 비트코인 ETF 도입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 정비에 나섰지만 아직 검토 단계다. 우리 정부가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내면 아시아에서 홍콩에 이어 두번째로 비트코인 ETF를 허용한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배경에는 자국 화폐 기반의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깔려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경제 유튜버들과의 대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조선 말 쇄국 정책'에 비유하기도 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도 최근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디지털경제 시대 한국의 주권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자산"이라고 했다. 업계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이 미래 결제수단으로 급부상중인 만큼 디지털경제 주권을 확보하려면 원화 스테이블코인 육성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 가상자산 선도국 지위 되찾을까…'리쇼어링' 기대감
현 정부가 ICO 조건부 허용을 내세운 건 '리쇼어링(국내 복귀)'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ICO는 가상자산 기업이 토큰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일종의 '코인 기업공개(IPO)'다. 앞서 정부는 2017년 자본시장 교란 등을 우려해 ICO를 전면 금지했다. 이에 카카오의 카이아(KAIA), 넥슨의 넥스페이스(NXPC) 등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모두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발행했다.국내에서 ICO가 허용될 경우 규제를 피해 해외로 나간 블록체인 기업들이 한국으로 다시 눈길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의 리쇼어링 구상이 성공하면 국내 가상자산 산업에 자금·인력 등이 몰려 자연스럽게 생태계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이 커지며 ICO 수요도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규제 완화 의지를 갖고 있는 건 긍정적"이라며 "(단) ICO가 '조건부 허용'인 만큼 구체화될 발행 요건 등이 정책 실효성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행정권과 입법권을 모두 쥐고 있다는 점은 업계 기대감을 키우는 대목이다. 우선 민주당은 조만간 발의할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초안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인가 주체 등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선 여야 모두 공감대를 갖고 있는 데다가 '여대야소' 국면인 만큼 이르면 내년부터 기본법이 시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정적 인식 개선 등 과제...전략산업 수준 육성 필요"
일각에선 정부 의지만으로 공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정권으로 부터 이어진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군으로 편입하려면 입법뿐만 아니라 운용사, 지정참가회사(AP) 등 생태계 육성도 병행해야 한다"며 "향후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기존 자본시장에 준하는 '세이프가드'를 하나씩 전문성 있게 만들어가는 것도 과제"라고 제언했다.국내 가상자산 거래량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정책의 시급성이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업체 카이코(Kaiko)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가상자산 거래량은 726억달러로 전월(1029억달러) 대비 약 29.5% 줄었다. 올 1월(2180억달러)과 비교하면 3분의 1 토막이 났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내 가상자산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게 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라며 "이미 선두주자가 적지 않은 만큼 해외 의존도를 줄이려면 가상자산 산업을 '전략산업' 수준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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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블루밍비트 기자 gilson@bloomingb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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