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고령화로 성장률·금리·금융안정 3중고…통화정책도 발목"

인구 고령화가 현재와 같은 속도로 빠르게 진행되면 성장률, 실질금리, 금융회사 건전성이 동시에 하락해 통화정책의 영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한국은행이 경고했다. 한은은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부동산 대출 비중을 점진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초고령화에 따른 통화정책 여건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은 인구 고령화와 생산성 하락만으로 2040년대 1% 미만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실질금리도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완만한 하락세를 이어가다 저축률이 감소세로 전환되는 2060년께 반등해 장기균형 수준(0.1%)에 수렴한다.

고령화가 성장률을 낮추는 것은 노동 공급 감소와 생산성 둔화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약화하기 때문이다. 실질금리는 나이가 들수록 저축을 늘리고 이로 인해 자금 공급이 늘어나 하락 압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화는 금융 안정 측면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7148개 은행의 1997~2023년 자료 등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 비율)가 1%포인트 오르면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 비율은 0.64%포인트 하락했다.

보고서는 “인구 고령화는 금융회사 건전성 저하로 이어져 금융 안정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고령화로 인한 수익성 하락 속에서 금융회사가 고위험·고수익 부문 노출을 확대하려는 경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특히 은행의 부동산 담보 비율이 높을수록 고령화에 따른 건전성 악화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인도 한은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인구 고령화는 통화정책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며 “이에 대응하려면 단기적 총수요 조절이나 단편적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고, 구조개혁을 통해 실물·금융 부문 기초 체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선,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 생산성 향상 등 구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 부문에선 부동산 금융의 대출 의존도를 완화하고 외환시장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