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사태' 동조 의혹으로 탄핵당해 4개월간 직무가 정지됐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갖고 공식 퇴임했다. 지난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수사·기소 분리 등을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만큼 차기 법무부 장관 인선 이목이 쏠리고 있다.
‘내란 사태 매듭’ 의지…검찰개혁 인사 시동
5일 법무부는 이날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박성재 장관의 이임식을 열고 공식 퇴임 절차를 진행했다. 장관이 직무에 복귀한 지 약 2개월 만에 법무부는 김석우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본격 전환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 전원이 제출한 사의 중 박 장관의 사표만 수리했다.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사태’와 관련한 내란 동조 의혹으로 탄핵당해 약 4개월간 직무가 정지됐던 인물로 복귀 이후에도 거취 논란이 이어져 왔다. 국정 안정 기조 속에 다른 국무위원들의 사표는 유임된 반면 유일하게 교체된 박 장관의 사례는 이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내란 사태 종결’의 정치적 메시지를 분명히 하려는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개혁이 새 정부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만큼 차기 법무부 장관 인선에도 법조계 안팎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 검찰청을 공소 제기·유지 기능만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박 장관의 퇴임에는 검찰개혁이 추진이 예정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 선배인 박 전 장관에게 조직 운영을 계속 맡기지 않겠다는 인사 기조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차기 장관 하마평…윤호중·박균택 등 거론
차기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당초 검찰 출신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본인이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비법조인 출신 5선 중진 의원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장과 국정원 개혁특위 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21대 대선에서는 총괄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이재명 캠프의 핵심 요직을 맡았다.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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