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선거사범 1000명 넘게 늘었다…선거 폭력 2.1배 증가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적발된 선거사범이 2022년 치러진 20대 대선 때보다 1000명 넘게 증가했다.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번 대선 기간 선거사범 2565명을 단속해 8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88명은 검찰에 송치됐고 44명은 불송치됐다.

2483명에 대해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사범은 적발 인원은 20대 대선(1383명) 때보다 1182명 증가했다. 2017년 치러진 19대 대선 때보다는 1609명 늘어난 셈이다.

이번 대선에선 현수막·벽보 등을 훼손한 선거사범만 1907명에 이른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 189명, 선거 폭력 137명, 금품수수 17명, 공무원 선거 관여 32명, 불법단체 동원 3명, 각종 규정 위반 등 기타 213명으로 집계됐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 범죄도 19건 적발되면서 30명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신고를 통해 적발된 인원이 1501명으로 가장 많았다. 수사의뢰·진정으로 521명이 적발됐다. 고소·고발로 384명, 첩보 등 경찰 자체 인지수사로 159명이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수박·벽보 훼손의 경우 지난 대선보다 3.1배 늘었고 선거 폭력은 2.1배 증가했다. 비상계엄 이후 사회적 혼란과 진영 간 갈등이 이어지면서 이와 같은 대면형 범죄가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경찰청은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에 불과한 만큼 전날을 시작으로 집중수사기간에 돌입한 상태다. 앞으로 4개월간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