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9명은 하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이 뛸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을 공약한 것과는 상반된 전망이다. 새 정부가 ‘공급 부족’ 우려를 불식하고,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심리를 완화하려면 부동산 규제 완화와 주택 공급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신문이 건설사, 시행사, 학계, 금융권 등 부동산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5일 긴급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43명(86%)은 새 정부 출범 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5% 이상 급등을 예측한 비율도 20%에 달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경색과 공사비 갈등 등으로 서울 지역 신규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가 가장 방점을 찍어야 할 부동산 정책 목표는 ‘지방 미분양 해결’(34%)과 ‘주택 공급 확대’(30%)가 1, 2위를 차지했다.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부동산 공약으로는 ‘재건축·재개발 때 용적률 상향’(64%)을 꼽았다.
과감한 규제 완화 카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쏟아졌다. ‘공급 절벽’ 해소를 위해 새 정부가 시급히 해야 할 정책(복수응답)은 ‘양도세와 취득세 등 세제 감면’(68%)과 ‘대출 규제 완화’(62%)라는 응답이 많았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여력이 있는 유주택자가 주택 수요를 일으켜야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며 “1가구 1주택 정책 폐지나 과감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인혁/심은지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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