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만 120명 동원' 3대 특검법 국회 통과…초대형 사정정국 시작됐다

검사 120명이 동원되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 3건이 5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형 사정정국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중심으로 ‘해병대원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의 경위 및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며,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다른 특검법도 같은 방식으로 특별검사를 선정한다. 해병대원 특검법 파견 검사는 20명이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수사에 필요한 대통령기록물은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거나 관할 지방법원장 허가가 있을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원안은 특검보를 4명, 파견검사를 40명까지 임명할 수 있게 했으나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특검보를 7명, 파견검사를 60명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수정안을 냈고, 해당 수정안이 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김건희 특검법 파견 검사는 40명이다.

세 특검만 출범해도 파견 검사가 120명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일선 검찰청 2개는 자연스레 없어진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관계자는 “다 특검으로 불려가면 일선에서 담당하는 민생 사건 수사에서 큰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세 차례, 내란 특검법은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은 네 차례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이들 특검법안을 추진해 온 만큼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곧바로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특검 후보자 추천 및 임명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장관도 검사의 징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 역시 이날 국회에서 처리됐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