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철회한 李

이재명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당시 대통령권한대행)가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5일 철회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한 (두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지 닷새 만의 일이다.

문·이 전 재판관은 전체 9명의 재판관 가운데 ‘대통령 몫’으로 임명됐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 대통령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한 전 총리가 과도하게 해석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도 당시 “한 권한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한 것 같다”며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원점에서 재검토해 새로운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 대통령의 지명이 나올 때까지 재판관 두 명이 결원인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