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조례학회 출범..."소외된 자치법 위상 재정립한다"

국내서 처음으로 ‘조례’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평가하는 학술단체가 출범했다. 사단법인 한국조례학회(대표 박재영 전 전남도부지사)는 이달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고 공식 출범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조례학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전문가 육성 등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우리나라 자치제도 출범 이후 처음이라는 게 학회 측 설명이다.

초대 발기인은 박재영 전 전남부지사를 비롯해, 김남석 전 행정안전부 제1차관, 이인재 전 파주시장, 이한규 전 경기도 제2부지사, 조명우 전 인천시 행정부시장, 이상호 전 경향신문 편집국 부국장(현 한국조례신문 편집장) 등 총 6명이 참여했다.

학회는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길 37 도렴빌딩에 사무소를 두기로 했다. 자치법규 조사·연구,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자치법규 사례연구 간행물 발행, 지방의회 및 공무원 대상 전문교육, 주민 대상 교육, 자치법규 전문가 육성 등이 핵심 사업이다.

박재영 학회 대표는 “국가법 중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온 자치법규의 위상 재정립과 전문성 확보가 절실한 시점에서 학회의 출범은 매우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설명했다.

강준완 기자